안녕하세요. 자진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퇴직 시기까지 정리된 상황이며, 회사에서 그 의사를 받아들였다면 사직의 효과는 그 퇴사예정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 내지 승낙의 의사표시(구두도 가능)를 하였다면 그 효과는 나타난 것으로 근로자의 새로운 의사표시(청약)인 계속근로의 의사는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진사직 처리하여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사직의사는 민법 제111조에 따라 구두로 전달되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직의사의 철회가 가능한 시점은 사직의사 전달 후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가 형성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하나 이미 사용자에게 사직의사가 유효하게 도달되었다면 사용자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이미 승낙하였기에 철회는 불가하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전달한 날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 발생을 대비하여 당사자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입증자료 구비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1.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회사에서 이를 수락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2. 위 내용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근로자가 사직일자 전에 철회 없이 계속 유지한 경우 등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3. 사직일자 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4. 구두로 이야기 했을 때 사직서를 작성하고 수리를 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사직의사 표시 철회를 하려면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작성한 사직서상 사직일자에 사직처리 해도 됩니다. 5. 그러나 이러한 문서가 없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인지 확정하기가 쉽지 않아 사직처리하면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 위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사표를 했고 회사가 수리하여 2023.5.31 사직일자를 확정했음으로 이를 철회하려면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 못한다는 내용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해당 문서를 작성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사직의사는 민법 제111조에 따라 구두로 전달되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직의사의 철회가 가능한 시점은 사직의사 전달 후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가 형성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하나 이미 사용자에게 사직의사가 유효하게 도달되었다면 사용자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이미 승낙하였기에 철회는 불가하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전달한 날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 발생을 대비하여 당사자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입증자료 구비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민법 제111조에 따라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구두로 이루어진 사직 의사표시라도 사용자에게 전달되어 사용자가 이를 승낙(수리)했다면 그 시점에 근로계약 종료(합의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안은 재직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고 말일자 퇴사로 협의해 인수인계와 퇴사 안내까지 이미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승낙(수리) 의사표시도 사실상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이후에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름이 지나 근로자가 번복 의사를 밝히더라도, 이미 합의퇴직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자진퇴사 처리를 유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구두로만 이루어진 사안이라 추후 다툼이 생길 경우 대화 내용과 정황(퇴사 협의 일시, 인수인계 진행 경과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미 확보한 녹음본이 이런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상황을 대비해, 구두 협의 이후에는 가능한 빨리 사직서나 퇴사 확인서 등 서면으로 정리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