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튜브에서 알바 구직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들 서류 넣고 나서 결과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만 알려달라는 건데 사실 저는 떨어뜨린 사람한테 일일이 연락하는 게 영 내키지가 않아서요. 굳이 원하는 사람한테까지 결과를 알려줄 의무 같은 게 있나요? 그냥 연락 안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채용불합격 통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는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채용여부에 대한 고지 규정이 있지만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별도의 채용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불합격을 고지하기 껄끄러우시다면 최초 채용공고를 낼 때에 (언제까지) 채용여부가 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본다는 문구라도 하나 삽입하여 지원자들에게 불만이 접수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채용불합격 통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는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채용여부에 대한 고지 규정이 있지만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별도의 채용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불합격을 고지하기 껄끄러우시다면 최초 채용공고를 낼 때에 (언제까지) 채용여부가 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본다는 문구라도 하나 삽입하여 지원자들에게 불만이 접수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불합격한 지원자가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해도 채용 결과를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채용 결과 고지 의무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적용되는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만 있으며, 대다수 소규모 매장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고지 규정에는 별도의 처벌(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 법적으로 따져보면
① 채용절차법 제10조는 채용 대상자 확정 여부를 지원자에게 고지하도록 정하지만, 이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합니다.
② 30인 미만 사업장은 애초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결과 통보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③ 30인 이상이라도 미통보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 분쟁을 줄이는 방법
① 통보가 부담스럽다면, 처음 채용 공고를 낼 때 '○월 ○일까지 별도 연락이 없으면 불합격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넣어두세요.
② 이렇게 하면 지원자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 불필요한 문의나 불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공고문에 결과 통보 기준일과 '미연락 시 불합격' 문구를 명시하세요.
둘째, 합격자에게만 개별 연락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통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셋째, 지원서로 수집한 개인정보(연락처·사진 등)는 채용 종료 후 보관 목적이 없으면 파기해 개인정보 관련 분쟁도 예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