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인원은 딱 정해져 있는데 한 명이라도 결원 생기면 곤란해져요. 그렇다고 여유 인력을 더 두자니 인건비가 부담되고요.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가 필요하다면, 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지 않고 두 사람을 뽑아서 A가 4시간, B가 4시간씩 채우는 식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둘 다 나올 수 있으면 각자 4시간씩 하고, A한테 사정이 생겨서 근무시간이 줄면 그만큼 B가 더 채워주는 방식으로요. 근로계약서 한 장에 A랑 B를 같이 적어서 둘이 합쳐 하루 8시간을 근무하게 하는 계약이 가능할까요?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체결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언급하신 방법과 같이 두 직원을 연계하여 근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2) 각자 독립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야 하던지,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지 a근로자가 사정으로 근무시간이 2시간으로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여 b근로자에게 6시간 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체결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언급하신 방법과 같이 두 직원을 연계하여 근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2) 각자 독립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야 하던지,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지 a근로자가 사정으로 근무시간이 2시간으로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여 b근로자에게 6시간 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결원에 대비해 A와 B를 묶어 합쳐서 하루 8시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 한 장에 두 사람을 함께 기입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계약은 근로자 '개인별'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 두 사람을 한 계약서에 묶어 서로의 근로시간을 연동시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각자 독립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 법적으로 짚어보면
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임금·소정근로시간·근무일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개별 근로자입니다.
② A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2시간으로 줄었다고 해서, B에게 자동으로 6시간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B의 근로시간을 늘리려면 B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③ 이른바 '잡셰어링(업무 나눔)'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A·B 각자와 별개의 계약을 맺고 각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A·B 각각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의 기본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세요.
둘째, 결원·대체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로자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고, 실제 연장 시마다 동의를 받으세요.
셋째, 각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갈리므로, 시간 배분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