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손발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사업 시작하기 전엔 멀쩡했는데 일하면서 이렇게 됐으니 당연히 산재로 인정돼야 할 것 같은데, 왜 저 같은 사업주는 산재보험 대상이 아닌 건가요? 자영업 하는 사람은 몸 망가져도 그냥 참으라는 뜻인가요?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장님들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아래 관련 링크를 참조하여 가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가입납부 | 산재ㆍ고용보험 적용특례 | 자영업자 고용보험 | 가입대상 (comwel.or.kr)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장님들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아래 관련 링크를 참조하여 가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가입납부 | 산재ㆍ고용보험 적용특례 | 자영업자 고용보험 | 가입대상 (comwel.or.kr)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사업주)로 일하시다 손발·관절 등 온몸이 아프신데, 왜 사장님은 산재보험 대상이 아닌지 궁금해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라, 사업주 본인은 당연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규모가 작은 사업주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해 본인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사장님도 산재로 보호받는 방법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본인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② 보험료는 사업주가 스스로 정한 '기준보수액'(고시된 등급 중 선택)에 보험요율을 곱해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근로자와 달리 사업주는 사용자가 없어 본인이 내는 구조입니다.
③ 가입 후에는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부상·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요양급여(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세요.
둘째, 기준보수액 등급에 따라 보험료와 보상수준이 달라지므로, 소득 수준에 맞는 등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입 전 이미 발생한 질환은 소급 보상이 되지 않으니, 몸이 상하기 전에 미리 가입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