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연차휴가 의무 부여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제도 적용이 의무인 사업장 규모가 됩니다. (2) 연차휴가 관련한 부분 점검이라면 아마도 연차휴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으니 연차사용대장 등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서류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점검하여 벌칙을 부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노무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 차원이라면 현재의 상태 그대로 노출시켜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당한 이후에 시정하도록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사업장의 연차휴가 의무 부여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제도 적용이 의무인 사업장 규모가 됩니다. (2) 연차휴가 관련한 부분 점검이라면 아마도 연차휴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으니 연차사용대장 등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서류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점검하여 벌칙을 부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노무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 차원이라면 현재의 상태 그대로 노출시켜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당한 이후에 시정하도록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0인 규모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현장 예방점검을 앞두고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법적 의무입니다. 10인 사업장이시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연차휴가 부여 기준 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② 같은 조 제2항: 입사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부여합니다. 즉 신입도 매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③ 같은 조 제4항: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연차 발생·사용·잔여 현황을 기록한 연차관리대장(또는 관리 엑셀)을 갖춰 두세요. 점검 시 관리 여부가 핵심 확인 사항입니다. 둘째,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통상임금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며, 이를 줄이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 절차(사용시기 서면 통보)를 적법하게 이행하세요. 셋째, 예방 목적의 점검이라면 현재 상태를 그대로 보여드리고 지적사항을 시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은폐보다 미비점 보완이 벌칙 예방에 유리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