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세무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노사간에 발생한 문제는 아니니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세금 부분에 대한 문의는 세무사님과 의논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2) 다만, 참고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50인 미만 사업장 규모의 업체라면 사장님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필수는 아님), 경우에 따라 근로자와 유사한 혜택(실업급여, 산재보상금)을 볼 수는 있습니다.

동업자 세무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노사간에 발생한 문제는 아니니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세금 부분에 대한 문의는 세무사님과 의논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2) 다만, 참고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50인 미만 사업장 규모의 업체라면 사장님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필수는 아님), 경우에 따라 근로자와 유사한 혜택(실업급여, 산재보상금)을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두 분이 공동사업자로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4대보험과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두 분 모두 사업주인데 4대보험에 아무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공동사업자는 서로 근로자·사용자 관계가 아니므로, 두 분 사이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나 4대보험 당연가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해 실업급여·산재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내용 ① 두 분 모두 사업주(공동대표)라면 서로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 사업 이익을 배분하는 관계이므로, 급여 신고 대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부 세무처리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②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지역가입인지 직장가입인지에 따라 부담 방식이 달라지므로 공단에 사업장 현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에 임의가입할 수 있고, 고용보험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필수는 아님). 가입 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보상이나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두 분의 소득 분배·세무 신고 방식은 세무사와 상담해 사업소득 기준으로 정리하십시오. 둘째, 향후 직원을 채용하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 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발생하니 미리 준비하십시오. 셋째, 사업주 본인의 산재·고용보험 임의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 여부를 검토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