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의 분쟁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금 관련 부분은 기물파손 여부에 관계없이 체불금전이 있다면 변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측과 근무내용이 다르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반박하시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은 2일 근무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심이 좋을 것입니다(근로자측도 4일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은 기물파손 등 손괴죄 등 형법상의 벌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 책임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같이 진단받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민/형사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만 들이고 실익이 없을까봐 걱정되기는 합니다 ㅠ

근로자와의 분쟁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금 관련 부분은 기물파손 여부에 관계없이 체불금전이 있다면 변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측과 근무내용이 다르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반박하시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은 2일 근무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심이 좋을 것입니다(근로자측도 4일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은 기물파손 등 손괴죄 등 형법상의 벌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 책임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같이 진단받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민/형사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만 들이고 실익이 없을까봐 걱정되기는 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기물파손·무단결근으로 손해를 입으셨지만 참고 이틀치 12시간분 임금을 지급하려 하셨는데, 직원이 4일 근무를 주장하며 금액이 다르다고 하고 근거자료 제출도 거부하는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기물파손 등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하며, 임금과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일수가 다투어지는 부분은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주장·입증할 수 있고, 직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는 별도의 민·형사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 관련 법리 ① 임금은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임금을 임의로 공제·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다만 '며칠을 근무했는가'라는 사실관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태기록·CCTV·업무일지·메시지 등으로 실제 근무가 2일이었음을 입증하시면 되고, 직원 역시 4일 근무를 입증하지 못하면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③ 기물파손 등은 형법상 손괴죄가, 고의·과실로 인한 재산 손해는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이는 임금 지급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다툼 없는 실근무 시간분 임금은 우선 지급해 임금체불 책임을 피하십시오. 둘째, 근무일수에 대해서는 출퇴근 기록·업무 흔적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노동청 조사 시 적극 제출하십시오. 셋째, 기물파손·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는 증빙(사진·견적서 등)을 확보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를 별도로 검토하시되, 실익도 함께 따져 보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