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직원이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미리 얘기해준 건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당장 새 사람을 구하면 방학기간이라 채용이 수월한 반면, 다음 달부터 일할 사람을 미리 구하면 공백이 너무 길어지고, 반대로 다음 달 가서 구하면 그때는 방학이 끝나가는 시점이라 사람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미리 새 사람을 뽑아서 겹치게 일을 시키면 인건비가 이중으로 나가는데, 지금 있는 알바생도 아직 새 사람을 가르칠 만큼 숙련되진 않았고요. 매장 돌아가는 걸 생각하면 나갈 사람은 빨리 정리하고 새 사람을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알바생을 지금 바로 그만두게 해도 괜찮을까요?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퇴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직원으로서는 (사장님의 그러한 디테일한 영업방향을 알리도 없고) 나름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가 더더욱 문제되는 상황임이 일반적임에 비추어 볼 때 직원의 조치는 잘못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2) 되도록이면 직원과 합의하에 퇴직시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보시되, 여의치 않다고 하여 임의로 해고함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그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사장님의 뜻대로 하셔도 법적 리스크는 없기는 합니다).
(3) 사업장 규모와 직원의 근속기간에 따라 대처방안이 달라질 것입니다.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는 아르바이트를, 매장 사정상 지금 바로 관두게 해도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직원이 미리 사직 의사를 밝힌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사장님이 예정보다 앞당겨 '지금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이는 사직이 아니라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사직과 해고의 구분
① 직원이 정한 날까지 근무한 뒤 그만두는 것은 정당한 사직입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등을 묻기 어렵습니다.
② 반대로 사장님이 사직 예정일보다 앞서 근로를 종료시키면, 그 앞당긴 부분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③ 해고로 볼 경우 —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근기법 제23조) 문제가, 계속근로 3개월 이상이면 30일분 해고예고수당(제26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5인 미만이면서 근속 3개월 미만이라면 이러한 법적 리스크는 사실상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가능하면 직원과 '언제까지 근무하고 언제 그만둘지' 퇴직 시점을 합의로 정하세요(합의서·문자로 남기면 좋습니다).
둘째, 새 인력을 미리 구해 인수인계 기간을 겹치게 하고 싶다면, 직원의 동의를 받아 조기 종료 시점을 조율하세요.
셋째, 조기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기 전, 사업장 규모와 해당 직원의 근속기간을 먼저 확인해 해고 리스크를 점검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