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한 직원의 임금삭감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가능합니다. 지각한 시간에 대한 근태관리가 가능하고 근로자도 그 지각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그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지문인식 등 전자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근태를 수기로라도 작성하여 근로자와 확인한 후 임금에 반영하는 식으로 객관적인 자료는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 핵심 정리 임금은 '일한 만큼 지급한다'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기본입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지각 시간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지각 시간을 넘어서는 금액을 벌금처럼 추가로 떼는 것은 위법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 근거와 한계 ① 공제의 정당성: 지각 시간에 대한 근태관리가 되고 근로자도 지각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그 실근로 미제공 시간만큼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② 감급(제재)과의 구별: 5분 지각에 30분·1시간을 떼는 식으로 실제 미제공 시간을 초과해 공제하면, 이는 사실상 제재로서 감급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 의한 감급도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③ 근태 입증책임: 공제의 근거가 되는 지각 사실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므로 객관적 기록이 중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지문인식·앱 등 전자 출퇴근 시스템이 없다면 수기 근태표라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확인(서명)을 받아 두세요. 둘째, 공제는 딱 미제공 시간(분 단위)만큼만 하고, 그 이상을 떼는 벌금성 공제는 하지 마세요. 셋째, 반복되는 지각은 임금 공제와 별개로 서면 경고 등 근태관리 절차를 남겨 두면 추후 인사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