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중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부상의 정도가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정도라면 산재로 처리함이 맞으므로 요양급여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근기법상 산재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보상 명목으로) 평균임금의 60%는 지급하여야 합니다(무급은 아님).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다쳐 병원에 간 직원의 급여를 무급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무급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 핵심 정리 업무상 부상은 부상 정도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정도라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고, 그보다 경미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 책임이 있어 완전 무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부상 정도별 처리 ①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산재 처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세요.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로 공단에서 지급되므로 사업주가 임금을 직접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재보험법 제52조 등이 근거입니다. ② 3일 이내 경미한 부상(산재 미신청): 산재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9조·제80조에 따라 사용자가 요양보상과 함께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무급이 아닙니다. ③ 공상 처리 유의: 산재를 감추고 사업주 돈으로만 합의(공상)하는 방식은 재발·후유증 시 분쟁 소지가 크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부상 경위와 진단 소견을 확인해 요양기간이 3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으면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안내하세요. 둘째, 경미해 산재로 가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보상(평균임금 60%)을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셋째, 산재 발생 사실과 처리 경과를 정리해 두면 향후 공단 조사나 근로자와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