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에 알바 한 명 뽑으려고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일하는 조건이에요. 이 정도 시간이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4대보험 가입유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고용보험은 3개월이상 근무한 경우부터 적용)만 가입하시면 되지만,
(2) 위의 사례와 같이 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인 직원은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 되니 (1)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판단 및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4대보험 가입유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고용보험은 3개월이상 근무한 경우부터 적용)만 가입하시면 되지만,
(2) 위의 사례와 같이 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인 직원은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 되니 (1)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판단 및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하루 3시간씩 주 5일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15시간입니다. 4대보험 가입 판단의 기준선이 '주 15시간'인데, 15시간은 '미만'이 아니라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직원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 4대보험 전부 가입대상이 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별 4대보험 정리
①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입사 즉시 가입의무가 발생하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한해 가입대상이 되며,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② 주 15시간 이상(이번 사례): 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③ 산재보험은 근로자 수·근로시간과 무관하게 1명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면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이 직원은 주 15시간이므로 근로자 채용 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성립신고 및 자격취득신고를 하십시오.
둘째, 취득신고 기한은 건강보험이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산재·국민연금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원칙입니다.
셋째, 만약 주 근무시간을 14시간 이하로 설계하실 계획이라면 주휴수당·건강보험·국민연금 부담이 달라지므로, 실제 필요 인력과 인건비를 함께 따져 근로시간을 확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야 다른 상담 사례
- 수습기간 급여 90%, 최저임금 기준인가요 월급 기준인가요? 이미 전액 준 월급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직원과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1년 이상 계약이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 4대보험 미가입 직원의 퇴직금 청구, 소급 보험료와 세금은 누가 부담하나요?1년 조금 넘게 일한 직원을 한 달 전에 미리 알리고 권고사직으로 정리했습니다. …
- 주 6일 근무 직원이 이틀 결근했는데, 15시간 넘게 일했으면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주 6일 근무하는 직원이 가족여행으로 이틀 결근했습니다. 나머지 4일은 정상 출근…
- 명절이 평일에 걸리면 알바 시급 1.5배 줘야 하나요?주 5일 근무, 주 2일 휴무, 시급 12,000원으로 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
- 가게를 포괄양수도로 인수했는데, 3.3% 신고 기간과 전 사장 시절 퇴직금까지 제가 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2024년 9월에 입사했습니다…
- 추석 연휴에 하루 쉬겠다는 월급제 직원, 하루치만 공제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 추석 당일만 빼고 연휴에도 문을 여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
- 5일 일하고 무단퇴사한 알바, 월급날까지 기다렸다 줘도 되나요?급여일이 매월 말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 새로 알바를 뽑았는…
- 퇴사 직원 주말 결근으로 매출 손해 봤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배달 위주로 운영하는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3명이 함께 일하는데, 그중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