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수 이렇게 주 3일 하루 4시간씩, 총 12시간 일하는 알바생이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 담당 알바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대타로 하루 4시간씩 이틀 더 들어와서 이번 주만 총 20시간을 일했습니다(다음 주부턴 원래대로 주 3일 12시간으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이렇게 이번 주만 15시간을 넘겼다고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나 알바 쪽에서 물어보던데, 계속 일할 게 예정돼 있어야 주휴수당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번 주도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늘어난 시간만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초단시간 근로자의 추가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계약당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는 한은 주휴수당과 퇴직금발생을 위한 근속일수에서 그 기간은 제외되게 됩니다.
(2) 간혹 대타 근로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조건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 근로한 부분은 연장근로로 보아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할 필요는 없음).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3일 12시간 근무하는 초단시간 알바가 결원 대체로 이번 주만 20시간을 근무했는데, 이번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계약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시적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바뀐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도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고, 늘어난 8시간만 시급으로 계산해 지급하면 됩니다.
▶ 근거
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이 요건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일시적 대타·초과 근무는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아닙니다.
② 대타로 주 15시간을 넘겼다고 해서 주휴 대상이 되지 않으며, '지속적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해도 이 점에서 타당합니다.
③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 근무 8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5인 미만이면 가산 없이 실근로 시급만 지급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이번 주 임금은 '기존 12시간 + 추가 8시간'의 실근로분으로 계산하되 주휴는 제외하십시오.
둘째,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먼저 확인해 연장가산(1.5배)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셋째, 초과근무가 반복되면 소정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상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계약서와 실제 운영을 일치시켜 관리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