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의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법정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2) 언급된 직원이 (1)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지급하지 아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이 아닌 이상 지급의무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이면서 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퇴직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당연히 대상입니다. ② 같은 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③ 4대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3.3% 사업소득세로 신고했는지 여부는 퇴직금 발생요건이 아닙니다. 실질이 근로자이면 발생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둘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있었다면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중간에 15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그 기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셋째,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준용), 미지급 시 지연이자·체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재직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정리해 지급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