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새로 뽑은 직원 교육시키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에도 알바비를 정해진 만큼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교육기간 중의 임금 지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교육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에 투입되어 기계조작법, 손님응대방법 등을 지시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수습기간으로 볼 것이지 순수 교육 훈련기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교육기간 중 근로자의 교육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교육기간 중의 임금 지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교육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에 투입되어 기계조작법, 손님응대방법 등을 지시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수습기간으로 볼 것이지 순수 교육 훈련기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교육기간 중 근로자의 교육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채용 후 교육기간 동안에도 알바비(임금)를 정액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명칭이 '교육'이라도 실제로 매장 업무에 투입되어 기계 조작법, 손님 응대법 등을 배우며 일한다면 이는 순수 교육·연수가 아니라 근로(수습)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 교육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 교육기간의 임금 판단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밀접한 활동을 하는 시간입니다. 실무를 익히며 실제 업무를 병행하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최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순수하게 자기계발·집체교육 성격이고 업무에 전혀 투입되지 않으며 참석이 강제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만 무급이 가능한데, 음식점 현장 교육(OJT)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수습기간으로 볼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하나, 단순노무 업무나 1년 미만 계약에는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교육기간에도 최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세요.
둘째, 수습·교육 조건(기간, 임금 수준)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세요.
셋째, 무급 교육을 운영하려면 업무 투입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현장 실무를 시키면서 무급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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