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밥을 사줘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짧게 몇 시간만 일해도 꼭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건가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의 식사제공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식대나 식사제공은 사업주에게 부과되어 있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2) 지급 의무는 아니니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일단 지급하기로 정한다면 이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니 지급 유무는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의 식사제공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식대나 식사제공은 사업주에게 부과되어 있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2) 지급 의무는 아니니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일단 지급하기로 정한다면 이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니 지급 유무는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하루 몇 시간 이상 근무 시 반드시 식사(식대)를 제공해야 하는지, 짧게 일해도 무조건 제공 의무가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사 제공이나 식대 지급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시간의 길고 짧음과 관계없이 '몇 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은 임금(제43조), 휴게시간(제54조) 등은 강제하지만, 식사나 식대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② 다만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제54조), 이는 '식사 제공'과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즉 밥을 사줄 의무는 없어도 쉴 시간은 보장해야 합니다.
③ 식대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취업규칙·관행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계약상 의무'가 되어 일방적으로 없애기 어렵습니다.
▶ 임금성 여부도 함께 보세요
① 매월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 연장수당·퇴직금 산정액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② 반면 실비 정산(영수증 기준)이나 현물 제공은 임금성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식대 제공 여부는 의무가 아니므로 사업장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하세요.
둘째, 지급하기로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식대 월 O원(복리후생 성격)' 또는 '실비 지원' 등 성격과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 임금성 다툼을 예방하세요.
셋째, 짧은 시간 근로자라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야 다른 상담 사례
- 수습기간 급여 90%, 최저임금 기준인가요 월급 기준인가요? 이미 전액 준 월급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직원과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1년 이상 계약이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 4대보험 미가입 직원의 퇴직금 청구, 소급 보험료와 세금은 누가 부담하나요?1년 조금 넘게 일한 직원을 한 달 전에 미리 알리고 권고사직으로 정리했습니다. …
- 주 6일 근무 직원이 이틀 결근했는데, 15시간 넘게 일했으면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주 6일 근무하는 직원이 가족여행으로 이틀 결근했습니다. 나머지 4일은 정상 출근…
- 명절이 평일에 걸리면 알바 시급 1.5배 줘야 하나요?주 5일 근무, 주 2일 휴무, 시급 12,000원으로 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
- 가게를 포괄양수도로 인수했는데, 3.3% 신고 기간과 전 사장 시절 퇴직금까지 제가 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2024년 9월에 입사했습니다…
- 추석 연휴에 하루 쉬겠다는 월급제 직원, 하루치만 공제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 추석 당일만 빼고 연휴에도 문을 여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
- 5일 일하고 무단퇴사한 알바, 월급날까지 기다렸다 줘도 되나요?급여일이 매월 말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 새로 알바를 뽑았는…
- 퇴사 직원 주말 결근으로 매출 손해 봤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배달 위주로 운영하는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3명이 함께 일하는데, 그중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