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한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어떻게 운영하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수당 절약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법정 수당을 줄일 수는 없으니 방법은 없지만 회사내에서 지급하여야 할 수당은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수당은 지급하지 않도록 법 테두리내에서 꼭 맞도록 사업장을 정확히 자가진단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기도 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수당 절약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법정 수당을 줄일 수는 없으니 방법은 없지만 회사내에서 지급하여야 할 수당은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수당은 지급하지 않도록 법 테두리내에서 꼭 맞도록 사업장을 정확히 자가진단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기도 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어떻게 운영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법으로 지급이 강제되는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은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임의로 줄일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수당까지 관행적으로 주고 있는지'를 정확히 자가진단하면 불필요한 인건비를 합법적으로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 법정수당과 임의수당의 구분
① 법정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의무가 없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 별표1).
②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5조).
③ 임의수당: 식대·직책수당·근속수당 등은 법적 지급의무가 아니라 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정한 것이므로, 사업장 사정에 따라 신설·조정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현재 지급 중인 수당 항목을 '법정 vs 임의'로 분류해 보십시오. 법정수당 요건을 잘못 적용해 과다 지급하고 있지는 않은지가 첫 점검 대상입니다.
둘째, 근로시간 설계를 통해 불필요한 연장·야간근로 발생 자체를 줄이면 가산수당 부담이 낮아집니다.
셋째, 임의수당은 일단 지급하기로 정하면 계약상 의무가 되므로, 신설·폐지·변경 시에는 반드시 근로자 동의 절차를 거치고 근거를 남기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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