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직원이 식사하는 시간까지 급여에 포함해서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게 원래 맞는 얘기인가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식사시간의 유/무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의 범주에 속하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2) 다만, 매장내 혼자 근로하여 식사를 매장내에서 손님응대 중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급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식사시간의 유/무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의 범주에 속하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2) 다만, 매장내 혼자 근로하여 식사를 매장내에서 손님응대 중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급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식사시간에 대해서도 시급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타당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식사시간이 근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그러나 형식만 식사시간일 뿐 실제로는 손님 응대 등 대기·업무를 겸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유급이 되어야 합니다.
▶ 판단 기준
① 휴게시간의 요건 — 근기법 제54조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이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②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 근기법 제50조 제3항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매장에 혼자 근무하며 손님이 오면 즉시 응대해야 하는 상태에서의 '식사'는 자유로운 휴게가 아니므로 유급 근로시간입니다.
③ 판례 태도 — 자유로운 이용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사업장에 구속된 시간은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관된 판례 입장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의 시각과 길이를 명시하세요.
둘째, 그 시간에는 실제로 업무·대기에서 벗어나 자리를 비울 수 있도록 운영하세요. 그래야 무급 처리가 정당화됩니다.
셋째, 1인 근무처럼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구조라면 그 시간은 유급으로 산정하거나, 교대 인력을 두어 실질적 휴게를 보장하는 방식을 검토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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