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이 지금은 월급 260만원 미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 금액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아직 2024년에 적용할 두루누리 지원금 상향 고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2) 어떤 해는 동결되기도 하고, 약간 상향 조정되기도 하였는데 고용노동부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상향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의 내년도(해당 연도) 지원 요건이 여전히 '월 보수 260만 원 미만'인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두루누리 지원금의 세부 기준(지원 대상 보수 상한, 지원 비율·기간)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와 예산에 따라 확정됩니다. 문의 당시(2023년 말) 기준으로는 다음 연도 상향 고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해에 따라 동결되거나 소폭 조정되곤 했습니다.
▶ 제도 개요
① 두루누리는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용자·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② 지원 대상은 '월평균 보수 상한 미만'으로 새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며, 재산·종합소득 요건도 함께 봅니다.
③ 보수 상한액은 고시로 정해지므로, 매년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공고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채용·신고 전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그 시점의 두루누리 지원 대상 보수 상한과 요건을 확인하세요.
둘째, 신규 취득 근로자 위주로 지원되므로, 대상자의 과거 가입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함께 점검하세요.
셋째,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지원을 계획한다면 연초에 서둘러 신청·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