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 급여 정할 때 법으로 정해놓은 기준 같은 게 있나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급여기준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질문을 너무 포괄적으로 주셔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2) 일반적으로는 최저임금법 준수,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휴수당 지급,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하여야 할 것이고, 임금은 전액지급/정기지급/직접지급/통화지급의 기본적인 원칙이 존재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급여기준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질문을 너무 포괄적으로 주셔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2) 일반적으로는 최저임금법 준수,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휴수당 지급,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하여야 할 것이고, 임금은 전액지급/정기지급/직접지급/통화지급의 기본적인 원칙이 존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문의 주셨습니다. 질문이 다소 포괄적이라,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임금의 기본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리
임금에는 '최소 금액 기준'과 '지급 방법 기준'이 모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
▶ 급여 지급 시 지켜야 할 기준
① 최저임금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이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②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③ 가산수당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의무가 없습니다.
▶ 임금 지급의 4대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첫째, 전액지급 —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임의 공제는 금지됩니다.
둘째, 직접지급 —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통화지급 — 현금(통화)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넷째, 정기지급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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