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페 하는데 직원이 5명이 안 됩니다. 알바생 월급 줄 때도 급여 명세서를 따로 만들어서 같이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명세서는 근기법 제48조 제2항에서 교부의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2) 미교부시 1차위반은 30만원, 2차 위반은 50만원, 3차 위반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꼭 임금 지급시기에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명세서는 근기법 제48조 제2항에서 교부의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2) 미교부시 1차위반은 30만원, 2차 위반은 50만원, 3차 위반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꼭 임금 지급시기에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급여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네,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나 아르바이트·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② 명세서에는 성명,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 등 구성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 내역(세금·4대보험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그 계산식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③ 카카오톡·문자·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보내도 무방하므로, 종이로 반드시 출력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④ 미교부·기재사항 누락·거짓 기재 시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통상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수준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급여 지급일마다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하십시오.
둘째, 근무시간이 매번 달라지는 알바라면 해당 월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계산식을 명세서에 명시하십시오.
셋째,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임금명세서 양식이나 명세서 자동 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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