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중인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산재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일반적인 직원의 퇴직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산재로 요양중인 자를 해고시키는 것은 무거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니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사직서를 받으시고 수리하신 후에 4대보험 상실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사직서에는 언제까지 근로후 사직한다는 사직일시가 적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급여를 받는 직원이 더는 근무가 어렵다고 하여, 사직서 수령과 4대보험 상실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일반 퇴직과 동일하게 사직서를 받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므로, 반드시 자진 사직 형태로 정리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②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이며,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권고·강요에 의한 사직'으로 비칠 경우 부당해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순수한 본인 의사임을 문서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자 본인 자필로 '사직 사유'와 '사직일(마지막 근무일)'이 명시된 사직서를 받으세요. 둘째, 사직서를 수리한 뒤 그 사직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요양 중이라도 사직일 이후 상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셋째, 산재 요양·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것이라 퇴직 이후 요양이 계속되어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 4대보험 상실과 산재 보상은 별개임을 근로자에게 안내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