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미가입시의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익일부터 가입신고한 날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해서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등의 50%를 추징하는데,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납부하였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는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원래는 과태료도 부과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실무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업무 중 발목을 다쳐 산재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부담하게 될 금액을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직원이 가입을 원치 않아 미가입했더라도,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산재 혜택(요양·휴업급여 등)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고, 그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돌아갑니다. ▶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① 급여징수: 가입신고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가입신고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산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합니다. ② 상한: 다만 이 징수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냈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과태료: 원칙적으로 미가입·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실무상 실제 부과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지연 성립·취득 신고(가입신고)를 하고, 산재 신청 절차에 협조하세요. 둘째, 발목 골절 진단서·치료 경위 등 '업무상 재해'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셋째,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면 산재보험은 근로자·사업주 의사와 무관한 강제가입임을 인지하시고, 채용 즉시 4대보험(특히 산재·고용) 취득신고를 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