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딱 4시간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저녁식사를 따로 제공해줘야 할 의무 같은 게 있나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식사제공 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식사제공은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 물론 식사제공이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식사하도록 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근로자에게 매력적인 요소일 것이나 법령에서는 이를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니 지급유무는 전적으로 사장님의 재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식사제공 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식사제공은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 물론 식사제공이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식사하도록 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근로자에게 매력적인 요소일 것이나 법령에서는 이를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니 지급유무는 전적으로 사장님의 재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근무하는 직원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식사 또는 식비 제공은 법상 의무가 아니라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어디에도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면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관련 법령과 실무 포인트
① 식대·식사 제공은 복리후생의 영역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지급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한 번 '식대'를 임금 항목으로 정해 계속 지급해 왔다면 근로조건으로 굳어져 임의로 없애기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② 식대를 지급하기로 정할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고 4대보험 보수총액에서도 제외되어 사업주·근로자 모두 부담이 줄어드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③ 4시간 근무는 휴게시간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④ 참고로 야간근로 가산은 밤 10시(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하므로, 22시에 마치는 근무는 야간근로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식사·식비 제공 여부는 사장님 재량이니 부담 없이 정하시되, 제공하기로 했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적어 두세요.
둘째, 식대를 준다면 월 20만원 한도 내 비과세 항목으로 신고해 절세 혜택을 활용하세요.
셋째, 4시간 근무라면 30분 휴게 부여 의무가 있으니, 실제 운영이 어렵다면 근무를 3시간 50분+휴게 10분 등으로 설계해 법 위반을 피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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