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적인 책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을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기법상 2천만원 이하 또는 2년이하의 징역의 형사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2)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채권이나 부동산 등을 가압류하여 근로자가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된다면 압류로 전환하여 묶어둔 재산을 강제집행하고 금전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연12%)까지 합산하여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에 관한 법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고
신고 등에 따라 노동청에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당사자간 해결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