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질문하신 배경을 보면 아마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가입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이미 1년이상 가입된 상태이고 비자발적으로 폐업 등으로 이어진 경우에 가능하며, 양도 당시 미가입상태라면 대상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운영하시던 가게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한 뒤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가장 중요한 전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임의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수급 가능성이 생깁니다. 문의 내용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이번 양도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요건 ① 가입: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② 피보험기간: 폐업일 이전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를 최소 1년(가입기간 1년)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③ 비자발적 폐업 사유: 매출·영업실적 악화, 자연재해, 건강 악화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해야 하며, 단순히 더 나은 조건을 위해 그만두거나 사업 이전·양도 자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본인 명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납부기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둘째, 미가입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가입은 가능하나, 최소 1년 납부 요건 때문에 이번 양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양도 후 근로자로 재취업했다가 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실업급여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니 향후 취업 형태에 따라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