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는 누가 갑자기 못 나오면 대타 뛰는 분한테 시급 50% 더 얹어드리거든요. 이 대타비를, 원래 나오기로 했다가 빠진 알바생 급여에서 그만큼 까고 줘도 문제없을까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대타로 나온 근로자에게 주신 금전과 기존 알바생의 임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2) 알바생의 임금은 결근처리된 것이라면 결근한 시간 및 주휴시간을 (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대타 근로자의 임금만큼 공제한 것이 법정 공제가능금전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 되니 연관짓지 마시고 각각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대타로 나온 근로자에게 주신 금전과 기존 알바생의 임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2) 알바생의 임금은 결근처리된 것이라면 결근한 시간 및 주휴시간을 (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대타 근로자의 임금만큼 공제한 것이 법정 공제가능금전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 되니 연관짓지 마시고 각각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대타를 구할 때 50%를 가산해 지급하는데, 그 대타 급여를 원인을 제공한(빠진) 알바생의 급여에서 제하고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대타로 나온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과, 결근한 기존 알바생의 임금은 서로 별개입니다. 대타 비용을 기존 알바생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리
①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② 결근한 알바생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한 시간분의 임금과, 그 주의 주휴수당(개근 요건 미충족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③ 그러나 대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특히 50% 가산분)까지 기존 알바생에게 전가·공제하는 것은 법정 공제 범위를 벗어나며, 사실상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제20조 금지)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결근 알바생 임금은 '결근시간 + 주휴시간'만큼만 공제하고, 대타 비용과는 연관 짓지 마세요.
둘째, 결근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금 공제가 아니라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셋째, 대타 발생 시 정산 방식을 계약서·근무규정에 미리 정해두되, 임금에서 상계하는 형태는 피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야 다른 상담 사례
- 수습기간 급여 90%, 최저임금 기준인가요 월급 기준인가요? 이미 전액 준 월급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직원과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1년 이상 계약이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 4대보험 미가입 직원의 퇴직금 청구, 소급 보험료와 세금은 누가 부담하나요?1년 조금 넘게 일한 직원을 한 달 전에 미리 알리고 권고사직으로 정리했습니다. …
- 주 6일 근무 직원이 이틀 결근했는데, 15시간 넘게 일했으면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주 6일 근무하는 직원이 가족여행으로 이틀 결근했습니다. 나머지 4일은 정상 출근…
- 명절이 평일에 걸리면 알바 시급 1.5배 줘야 하나요?주 5일 근무, 주 2일 휴무, 시급 12,000원으로 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
- 가게를 포괄양수도로 인수했는데, 3.3% 신고 기간과 전 사장 시절 퇴직금까지 제가 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2024년 9월에 입사했습니다…
- 추석 연휴에 하루 쉬겠다는 월급제 직원, 하루치만 공제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 추석 당일만 빼고 연휴에도 문을 여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
- 5일 일하고 무단퇴사한 알바, 월급날까지 기다렸다 줘도 되나요?급여일이 매월 말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 새로 알바를 뽑았는…
- 퇴사 직원 주말 결근으로 매출 손해 봤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배달 위주로 운영하는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3명이 함께 일하는데, 그중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