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직서 작성으로 퇴직하고, 재입사한 경우라면 이전 근무기간과 단절되는 것이니 재입사후 1년이상 근로한 것은 아니라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실질적으로 계속근로여부로 판단된다면 단절로 보지 않게 되어 퇴직금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직서 작성 경위나 형식적으로만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지 실제는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된다면 달리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월급제(3.3% 사업소득 처리)로 근무하던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24년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주말 2일·하루 11시간 근무형태로 다시 일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진정하게' 단절되고 이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 후 기간(약 10개월)이 1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이 형식뿐이고 실질적으로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인정되면 전체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과 판단 기준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재입사 기간(2024.8.4~2025.6.28)만 보면 1년 미만입니다. ② 대법원은 사직서 제출·퇴직금 정산 등 형식이 있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근로관계 종료 의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지를 '실질'로 판단합니다. 근무 공백 없이 곧바로 이어졌고 업무·지휘관계가 사실상 그대로였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③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는 사정은 근로자성 판단과 별개이며,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직서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작성되었는지, 근무 공백이 실제 있었는지 등 단절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둘째, 첫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지급 등 근로관계가 실제 종료되었음을 보여주는 증빙을 확보하십시오. 셋째, 형식적 사직으로 다툼이 예상된다면, 전체 통산 시의 퇴직금 규모도 미리 산정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