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 한 명이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해서 퇴직금까지 다 정산해줬어요. 그러다 사정이 생겨 다시 입사하게 됐는데, 이번엔 3개월만 일하고 또 그만뒀거든요. 이 3개월치도 따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그 대상이 됩니다.
2) 이미 퇴직후 재입사한 경우라서 근로는 단절된 것이고 재입사한 이후 1년이상 근로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3) 3개월 근속에 대한 부분은 퇴직금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그 대상이 됩니다.
2) 이미 퇴직후 재입사한 경우라서 근로는 단절된 것이고 재입사한 이후 1년이상 근로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3) 3개월 근속에 대한 부분은 퇴직금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 근무 후 퇴직금 정산까지 마친 직원이 재입사해 3개월 근무 후 다시 퇴직한 경우, 이 3개월분에 대해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이전 근로가 이미 퇴직·정산으로 단절되었고 재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3개월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이 발생하도록 정합니다.
② 근로관계가 진정한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되고 퇴직금까지 청산되었다면, 그 시점에서 계속근로는 단절된 것이고, 재입사는 새로운 근로관계의 시작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입사 후 3개월은 1년에 미치지 못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③ 다만 판례는 형식만 사직·재입사일 뿐 실질적으로 근로가 끊이지 않고 이어진 경우(단절 기간이 극히 짧거나, 회사 사정으로 형식적 사직서만 받고 곧바로 재고용한 경우 등)에는 전후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는 통산 기간이 1년을 넘겨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첫 퇴직 시 본인의 자발적 사직서와 퇴직금 지급(이체) 내역이 명확히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가 단절을 입증하는 핵심입니다.
둘째, 첫 퇴직과 재입사 사이의 공백 기간, 4대보험 상실·취득 신고 여부를 정리해 두시면 통산 주장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입사 후 근로가 앞으로 1년 이상 이어지면 그 시점부터는 퇴직금이 새로 발생하므로, 재입사 시점을 기산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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