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에 '수습기간 중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었고, 사장님도 수습기간엔 원래 주휴수당이 없는 거라고 설명하셔서 그런 줄 알고 이미 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명까지 한 상태면 정말로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휴수당은 근기법상 조건을 갖추면 당사자 합의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법정수당입니다.
2) 계약서에 서명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수습중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이고 개근한 주에 인정).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휴수당은 근기법상 조건을 갖추면 당사자 합의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법정수당입니다.
2) 계약서에 서명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수습중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이고 개근한 주에 인정).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주휴수당 미지급'이라고 적고 서명까지 했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군요.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면 당사자의 합의와 무관하게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수당입니다. 계약서에 미지급을 명시하고 서명했더라도 그 조항은 무효이며, 수습기간 중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고, 그 유급분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가 된 부분은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③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수습 여부는 발생 요건과 무관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사업주·근로자 공통)
첫째,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는지 확인하세요. 요건을 갖췄다면 수습이라도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산식은 '1주 주휴시간 × 시급'이며, 1주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로자라면 (20÷40)×8=4시간분이 주휴수당입니다.
셋째, 사업주라면 계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향후 체불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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