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총 3년을 연속 근무한 직원이 퇴사합니다. 처음 1년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고, 그 뒤 2년은 주 20~2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3년치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처음 1년을 빼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산입합니다.
2) 따라서 2년의 기간에 대해서만 근속일수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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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산입합니다.
2) 따라서 2년의 기간에 대해서만 근속일수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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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3년 연속 근무한 직원 중 처음 1년은 주 15시간 미만, 이후 2년은 주 20~25시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3년 전체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 산정 대상 계속근로기간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포함됩니다. 처음 1년(주 15시간 미만)은 제외하고, 이후 2년만 반영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은 애초에 퇴직급여 적용 대상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이후 주 15시간 이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③ 다만 최초 계약 자체가 15시간 미만이었는지, 아니면 15시간 이상으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변동이 있었는지 등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변경 시점을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정확한 날짜를 근로계약서·근무기록으로 확인하세요.
둘째, 그 시점부터 퇴사일까지(약 2년)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365)"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셋째, 처음 1년(15시간 미만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해 이 사실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계산 근거를 함께 공유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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