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2)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언급하신대로 휴업수당 명목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위반이기는 하지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장사가 안돼 직원을 계약된 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 계약서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7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말씀하신 '70%'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 한도)을 뜻합니다.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이면 사용자 사정으로 일찍 퇴근(휴업)시킨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이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 사업장 규모별 차이 ① 5인 이상: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난·장사 부진 포함)로 휴업하면 그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5인 미만: 휴업수당 규정(제46조)이 적용되지 않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③ 휴업수당은 '사용자 귀책'이 전제이며, 근로자 스스로의 요청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은 예외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자사의 상시 근로자 수(포함·제외 인원 포함)를 정확히 산정하십시오. 5인 기준을 넘느냐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둘째, 5인 미만이라도 잦은 조기퇴근은 분쟁 소지가 있으니, 근로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고지하십시오. 셋째, 5인 이상이라면 휴업이 예상될 때 휴업수당을 반영해 인건비를 계획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