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퇴직하여야 발생 및 지급하게 되는 금전입니다. 2) 법원 판례도 일관되게 임금에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원칙대로 퇴직하면 그 때 정산하시기 바랍니다(또는 퇴직연금으로 운영하여도 무방).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얹어 나눠 지급하는 방식과 퇴사 시 한 번에 정산하는 방식 중 무엇이 맞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이라는 사실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지급되는 금전입니다. 재직 중 매월 분할해 지급하는 이른바 '월급에 포함(퇴직금 분할약정)'은 법적으로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9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규정합니다. ②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액에 퇴직금 명목을 포함시키기로 한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등). ③ 재직 중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회생' 등 법령이 정한 사유(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매월 나눠 지급하고 있었다면 그 금액은 '임금'으로 취급될 수 있어,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또 청구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분할 지급을 중단하고 원칙대로 정산 구조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금 관리가 부담되신다면 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해 매월 부담금을 납입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적법하게 분산 적립이 가능합니다. 셋째, 이미 분할로 준 돈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여부가 다툼이 되므로, 정산 방식을 명확히 근로계약서·정산합의서에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