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식집을 하고 있는데 언니를 직원으로 데려다 쓰려고 합니다. 급여는 대략 어느 정도로 책정해야 하는지,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급여는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보수월액으로 정하여 진행하면 됩니다(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 되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면 됨).
2)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되, 동거친족이라면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급여는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보수월액으로 정하여 진행하면 됩니다(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 되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면 됨).
2)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되, 동거친족이라면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분식집을 운영하시면서 언니(자매)를 직원으로 채용하려는데 급여는 어느 정도로 책정해야 하고,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와 절차를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급여는 당사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보수월액으로 신고하면 되며,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친족' 채용은 동거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과 4대보험 적용이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친족 채용·4대보험 정리
①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조). 그러나 언니 외에 동거하지 않는 다른 직원·알바가 함께 근무한다면 언니도 일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국민연금·건강보험: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고용보험·산재보험: 동거친족은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되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지휘·감독, 임금 지급)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가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업·종업·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둘째, 급여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지급해 임금 지급 근거를 남기세요.
셋째, 4대보험은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신고를 하되, 동거 여부와 다른 직원 존재 여부에 따라 고용·산재 가입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관할 공단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야 다른 상담 사례
- 수습기간 급여 90%, 최저임금 기준인가요 월급 기준인가요? 이미 전액 준 월급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직원과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1년 이상 계약이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 4대보험 미가입 직원의 퇴직금 청구, 소급 보험료와 세금은 누가 부담하나요?1년 조금 넘게 일한 직원을 한 달 전에 미리 알리고 권고사직으로 정리했습니다. …
- 주 6일 근무 직원이 이틀 결근했는데, 15시간 넘게 일했으면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주 6일 근무하는 직원이 가족여행으로 이틀 결근했습니다. 나머지 4일은 정상 출근…
- 명절이 평일에 걸리면 알바 시급 1.5배 줘야 하나요?주 5일 근무, 주 2일 휴무, 시급 12,000원으로 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
- 가게를 포괄양수도로 인수했는데, 3.3% 신고 기간과 전 사장 시절 퇴직금까지 제가 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2024년 9월에 입사했습니다…
- 추석 연휴에 하루 쉬겠다는 월급제 직원, 하루치만 공제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 추석 당일만 빼고 연휴에도 문을 여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
- 5일 일하고 무단퇴사한 알바, 월급날까지 기다렸다 줘도 되나요?급여일이 매월 말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 새로 알바를 뽑았는…
- 퇴사 직원 주말 결근으로 매출 손해 봤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배달 위주로 운영하는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3명이 함께 일하는데, 그중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