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 요건 외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4주 평균)인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하는 요건도 존재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로중인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로후 퇴직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군요. ▶ 핵심 정리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요건 외에,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따라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1년 넘게 계속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법적 근거와 유의점 ① 초단시간 근로자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이 경우 퇴직금뿐 아니라 주휴수당(제55조)과 연차유급휴가(제60조) 적용도 제외됩니다. ② 판단 기준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특정 주에 우연히 15시간을 넘겼다고 곧바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4주 단위로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지속적으로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③ 보험 가입과는 무관 —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사실은 퇴직금 발생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초단시간이라도 당연 가입 대상이고, 고용보험도 요건 충족 시 가입되지만, 이는 퇴직금 요건과 별개입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도 퇴직금 요건과 무관합니다(5인 미만도 요건 충족 시 퇴직금 발생).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명확히 설계·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실제 근무가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지속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이루어졌다면, 실질에 따라 초단시간에서 벗어나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근무기록을 점검하세요. 셋째,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을 일치시키고, 근무 확대가 필요하면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를 서면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