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4일 근무 조건으로 채용한 알바생이 한 주 중 하루를 결근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주 15시간을 넘는 상태인데, 이번 주에 결근이 있었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조건외에 개근 요건도 필수 요건입니다(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봄).
2) 결근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결근이 있었던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지각·조퇴는 근로일에 출근은 한 것이므로 개근으로 인정되지만, 결근은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한 것이므로 개근 요건 자체가 깨집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처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더라도, 해당 주에 결근이 하루라도 있었다면 그 주는 개근 요건 미충족으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사업장 규모 요건은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위 두 요건(주 15시간 이상, 개근)만 충족되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주의 근무 스케줄표와 결근 사실(사유, 통보 여부 등)을 기록해 두시면, 추후 임금 관련 분쟁이 생기더라도 소명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