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 문의하신 수당들의 포함 여부는 명칭보다 '지급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직책수당·기술수당 (포함 가능성 높음) 해당 직책을 맡고 있거나 특정 자격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매달 성과 평가를 통해 지급 여부나 금액이 변동된다면 고정성이 결여되어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근속수당 (포함 가능성 높음)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포함되지 않음) 이 수당들은 통상임금을 근거로 산정되는 '가산 임금'입니다. 소정근로(정해진 시간) 외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 산정 기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최근 판례의 경향입니다. 명절 상여금이나 복지포인트 등 과거에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항목들도 최근 지급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할 경우 과거 3년 치 미지급 법정수당 소송으로 이어질 리스크가 큽니다. 현재 운영 중인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상의 구체적인 지급 문구를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로시컴 심화 상담을 통해 임금 체계의 법적 안정성을 점검받아 보시길 권장합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급액, 월급금액 등을 말합니다. 이는 법률에 표현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노동부에서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고시하여 이에 따라 구분함이 일반적입니다. 2. 예시로 들어 주신 각 수당을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구분하여 본다면 1)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인 직무수당,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이기도 하고 평균임금이기도 합니다. 2) 기술이나 자격, 면허증 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 지급하는 수당인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도 통상임금이면서 평균임금 범위에 속합니다. 3) 장기근속우대, 개근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4)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제법정수당과 임시적, 부분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변동급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