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대보험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이고, (2) 초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미만 계약기간을 두면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이상 계약기간을 두거나 3개월 미만 계약기간이었더라도 3개월이상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는 최초 입사일부터 고용보험도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3)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고용이라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4대 보험은 단순히 세금이 아니라 사장님과 직원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첫째, 산재보험은 예외 없이 전 직원 필수입니다. 근무 시간이 단 1시간이라도, 혹은 하루만 일하는 초단기 알바라도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배달업은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사장님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징벌적 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운영에 치명적일 수 있으니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둘째, 4대 보험 가입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정규 직원 2명: 당연히 건강, 국민, 고용, 산재 모든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알바생 1명: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 보험 전체 가입 대상입니다. 만약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기 알바라면 고용보험(일부 예외 있음)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셋째, 미가입 시 발생하는 리스크입니다. 나중에 직원이 퇴사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가입 누락 사실이 적발되면 과거의 보험료를 소급해서 한꺼번에 납부해야 함은 물론, 지연 이자와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당장의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원칙대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4대 보험은 가입만큼이나 취득·상실 신고 시기, 보수총액 신고 등 매달 챙겨야 할 행정 업무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배달업 특유의 이직률을 고려할 때, 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 관리하다가는 서류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사장님 매장에 딱 맞는 보험 가입 시나리오를 설계받으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지원금(두루누리 등)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문가의 초기 세팅이 사장님의 소중한 매출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