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타까운 사정이기는 하나 재직중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에 못 미치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직원이 1년이상 근로후 퇴직시 (합의내용과 무관하게) 법정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전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부지급하는 부분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서 방법은 없습니다만, 근로자와 협의하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합의를 한다면(합의서 작성) 합의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결국 근로자가 부지급이나 분할지급을 거부함에도 퇴직후 14일내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되어 벌금형이 부과되고, 민사적으로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니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정 기한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간 베푸신 호의가 배신감으로 돌아와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지만, 법적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머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셔야 합니다. 첫째, 퇴직금 50% 포기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건이 발생해야 비로소 청구권이 생기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거나 감액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아무리 알바생이 먼저 제안했더라도, 법원과 노동청은 이를 사장님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부당한 계약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미지급 시 발생하는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전과로 남습니다. 지연이자: 지급 기일이 지나면 미지급액에 대해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민사소송: 알바생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조금씩 나누어 주는 방식(분할 지급)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합의된 경우라면 지급 기일을 연장하거나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생이 거부한다면 무조건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의로 조금씩 입금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장님이 베풀어 주신 매출 할인 혜택이나 장기 휴가 기간 등을 퇴직금 산정 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혹은 이를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알바생의 근무 이력과 지급된 급여 내역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퇴직금 계산과, 처벌을 피하면서도 사장님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합의 전략을 세우십시오. 전문가의 중재가 감정 소모를 줄이고 가장 경제적인 해결책을 찾아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