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가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 하수관 차집관거 공사를 하면서(현재도 공사중) 협의나 고지없이 사유지에 지하 10m로 20m정도(폭 1m)매설을 했네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을 보니, 계획서 자체에 사유지로 하수관을 매설하게 되어 있는데, 현황도로라서 사유지인줄 몰랐 다고 합니다. 측량결과 시나 시공사에서 사유지 침범을 인정은 하는데 원상복구는 못해주겠다네요. 더구나 거기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무단점유는 아니라고 하고(시공사 주장) 사용 금지가처분 신청 이런거 가능한가요? 준비서류는요? (침범영역 확인 가능한 측량성과도는 있음) 형사고발 사안이 될까요? 이전 상담사례를 보니 공익기관에서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사전고지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는데 관련 근거(시 조례라던지)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서로간에 협의가 안 될 때 법적으로 어헣게 해아 하나요? 자세히 좀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