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 경영이 너무 어려워져서 직원을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당장 내일부터 해고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해고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살펴봐야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즉시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2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제소가 가능하니 해고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치는 것을 권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해고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살펴봐야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즉시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2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제소가 가능하니 해고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치는 것을 권합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를 이유로 직원을 즉시 해고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핵심 정리
해고 가능 여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의무가 없어 즉시 해고 통보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 의무 이행 여부와 별개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 자체가 갖추어져야 하므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확인해야 할 쟁점
① 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5인 이상 사업장의 정당성 요건: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는 실질적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휴업, 배치전환, 희망퇴직 등),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50일 전)를 요구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가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먼저 확인해 해고예고 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하세요.
둘째,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정리해고 성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선정기준, 협의절차)을 갖추었는지 반드시 사전 검토하세요.
셋째,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즉시 해고보다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제안을 우선 검토하시고, 진행 전 전문가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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