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제도 운영과 관련한 문의로 보여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 제도 또는 연금제도를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향후 수급의 문제 및 장기 근속에 따라 퇴직금액 수준이 부담된다면 퇴직연금(dc)제도를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사업장 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식당 개업을 준비하며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금 제도 또는 퇴직연금 제도(DB형·DC형)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 이후 전면 적용 대상이므로 예외가 없습니다. 장기근속에 따른 퇴직금 부담을 관리하고 싶다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이 실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제도별 차이 ① 퇴직금 제도(법 제8조): 퇴사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별도 적립 없이 사업주가 사내에서 자체 관리합니다. 퇴사 직전 급여가 높아지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② 확정급여형(DB형, 법 제13조): 매년 부담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되,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③ 확정기여형(DC형, 법 제19조·제20조):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계좌에 적립하고, 운용 성과는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사업주는 매년 정해진 부담금만 납부하면 되어 장기근속자가 많아져도 예측 가능한 인건비 관리가 가능합니다. ④ 대상 근로자: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아르바이트·일용직이라도 퇴직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직원 이직률과 예상 근속기간을 고려해 DC형 도입을 우선 검토하세요. 인건비를 매년 정산할 수 있어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둘째,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제정하고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제도 도입 전이라도 이미 근무 중인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그대로 발생하므로, 개업과 동시에 제도 선택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