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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사기 당했는데 나도 처벌받나요

Q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해서 한 상담사분에게 대출을 맡겼는데 그게 작업대출 사기었나 봅니다... 작업대출 사기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사기변호사와 상담 가능할까요? 실형을 살게 될까 두려운데 변호사와 경찰조사에 같이 가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박영섭 변호사
법무법인 중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기 범행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책임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세심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변호사와 조사 과정에 동행하면 선생님께 적절한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조사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 사건은 그 사실관계 및 세부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부터 종결 시까지 변호사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러 양형 사항 및 정상관계들을 고려하여 진술, 의견 개진, 변론, 의견서 등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변호사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형사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 등을 지참해서 사무실 내방해 주시면 법적 조언, 선임비용 등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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