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업체에 미수금이 있는데 폐업후 이름만 살짝 다르게 재창업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거래중인데 예전 미수금을 지급을 안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김희성 변호사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상대방 회사가 동일하다는 점을 어필하여 청구하는 등 복잡한 소송 단계를 거칩니다
- 이에 대해서는 자문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도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 민사소송과 더불어서 형사 소송을 하면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당시의 폐업 상황, 채무자의 행위 등 형사고소시 고려할 사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자문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