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한 고객이 리뷰를 통해 "100% 순메밀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사실 확인없이 게시했습니다. 해당 리뷰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저희는 실제로 100% 순메밀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허위 리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처벌이 가능할지요? 현실적으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허위 리뷰로 인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리뷰를 올린 경우 명예훼손 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상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경우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글 작성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임시조치로 허위 리뷰에 대해서는 게시판 관리자 측에 허위 리뷰임을 임증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