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에 이 건물에 입점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 같은 건물 안에는 동종 업종을 들이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주가 같은 업종을 또 들이겠다고 합니다. 요즘 장사도 힘든 상황인데 너무한것 같아서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도 막을 수 없는 건가요? 동종 업종이 못 들어오게 할 방법 없나요?
김희성 변호사
동종업종 제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우선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시 동종 업종 제한을 하기로 한 약정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 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에서 동종 업종 제한 약정을 주장하기 어렵다면, 혹시 상가 분양시 업종제한 규정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가 분양시 업종 제한 규정이 있다면 상가매수인도 업종 제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