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혐의로 수사 중인데 해외여행이 가능할까요

Q

현재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아직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고, 형이나 처벌이 확정된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목적으로 해외 출국이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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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의뢰글만으로 사안이 불분명하지만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출입국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자문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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