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쯤 전 처음 코인 처음 시작했을 땐 어느정도 수익을 냈었습니다. 돈버는것도 재밌고 이렇게만 하면 금방 돈을 모을 수 있을것 같아 모아둔 돈을 다 걸고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요. 작년부터 점점 손실이 나더니 이젠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고 싶은데 코인회생이 신청이 가능할지, 액수도 크고 도저히 답이 없어서요. 도와주세요...
코인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고정수입에 비해 과다한 채무를 증식해 사행성으로 투자한 사실이 있다면 법원의 금지명령 인용이 어려울 수 있고, 서류 절차 시 최근 채무에 있어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라 재테크 채무도 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않는 법원도 있으나 의뢰인의 채무상황, 변제율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충족되는지, 개시결정 이전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종 사건의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코인 투자 실패로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어 심적으로 고통이 크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인 투자 손실로 발생한 빚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 손실로 발생한 채무를 '낭비 또는 도박'에 의한 채무(비면책 사유)로 보아 기각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추세는 가상화폐 투자를 낭비나 도박이 아닌 '재산 증식을 위한 투자 행위'로 판단하고, 대부분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의 원인이 코인 투자 손실이라고 해서 회생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개인회생의 문은 열려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면책 여부는 '변제율'과 '재산 목록'에 달려 있습니다.
채무가 크다고 해서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탕감 가능성'이 아니라,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규모(청산가치)와 소득 대비 변제 능력입니다.
변제율: 코인 손실 규모가 크더라도, 법원에서 정하는 기준(가용 소득 및 재산 가치)에 맞춰 변제 계획안을 성실히 수행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무리한 투자나 대규모 채무를 집중적으로 일으킨 경우에는 변제 금액이 높아지거나 변제 계획안에 대한 소명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코인 손실 채무는 변제율 산정 및 재산 소명 과정에서 복잡한 법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상담자님의 정확한 채무 발생 시기, 재산 목록, 월 소득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최적의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과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로시컴에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심화 상담을 받아보시면 구체적인 탕감 목표액과 진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