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다름이아니라 제친구가 채팅으로 원조교제를 했는데여. 올3월에 걸려서 벌금형이 백만원을 받아서 냈습니다. 근데 그때 진술할때 그여자만 말하고. 그전에 다른여자랑 했던거는 말하지 않아서 이번에 전에 했던것이 걸리게 돼어서 경찰서가서 진술서 쓰고 유치장에 하루잇다가 영장기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경찰이 조만간 다시 불러서 조사한다고 했는데여. 그럼 이번에도 벌금이 나올지 아님 구속돼는지 구속돼면 집행유예로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조사를 받으면 그여자에 관한건만 재조사를 받는건지 아님 그전에 잇던일도 물어봐서 조사를 받는지 (채팅으로 몇번만난걸로 알고잇습니다) 벌금받고는 그런적이 업는데 어떻게 돼는지 부탁드립니다. 이번일로 친구가 너무 안쓰럽네여 친구 나이는27입니다.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구속될지 여부는 더 따져보아야 합니다. 일단 처음에 영장기각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하고 아울러 종합적으로 변론을 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일단은 영장이 기각되어 검사가 벌금형으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검사가 다시 영장을 검찰단계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불구속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도록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3. 집행유예는 상대방의 나이나 재범여부 그리고 처벌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 잘 살펴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4.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시간약속을 위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