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년 새벽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당시 면허정지기간인줄 알고 도주했다가 아침에 자수하러 관 할 경찰서로 가보니 면허정지기간이 지났더군요. 그러나 이미 도주차량으로 신고되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당시에 다른 사고로 손 을 다쳐 (지금까지) 실직상태여서 벌금을 못내고 결국 03년에 기소중지자가 되어 일용직도 못구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몸으로 때우려고 만삭인 아내와 딸아이, 노부모를 두고 03년 9월에 스스로 구치소로 가 서 노역생활을 하던중 부양가족이 걱정되어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일단 나왔습니다. 지금은 일용직 일자리를 얻어 월 120만원으로 6식구가 힘겹게 살고 있으며 은행과 카드빚때문 에 파산신청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제 주문 :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는 결정문이 우편으로 왔더군요. 무슨 절차인지 모르겠지만 곧 재판을 받는다는 예기겠지요? 여하튼 재판을 받게된다 하더라도 달라질것은 없을것 같은데 월세 보증금마저 가압류 되어있 는상태이고 도저히 벌금을 낼 형편이 안되는 데 또다시 기소중지자가 되어야합니까? 일단 가족과 생존을 해서 벌어야 벌금도 낼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의 경우는 정식재판이 회복되더라도 지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즉
시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간이 걸리게 되고 또 귀하의 어려운 사정을 말하면 벌금을 조
금 감액해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또한 항소를 할 경우 또 시간이 어느정도 더 걸리고 또 어느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에 대해
서는 벌금납부를 어느정도 유예할 시간이 있으므로 이 점 또한 귀하가 기다릴 수 있을 것이고
그 경우 귀하가 다소 시간을 두고 벌금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상 재판에 출석하고 한편으로는 미납한 벌금액을 최대한 준비
하여 납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잘 살펴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