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 파산신고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가게 운영으로 인한 고리 사채 및 금융대출금, 카드빚이 십 여년 계속되어 지 금은 2억 이 넘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께서 결핵늑막염에 걸려 수입이 없고 아버진 결 핵 치료후 심한 알콜중독이 십니 다. 동생과 제가 400만원 정도 벌지만 어머니께서 사채 이자로 계속 돈 을 가져가셔서 기본생활도 힘든 지경입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시집간 언니들도 어머니의 금융 빚보증 때 문에 생활이 힘듭니다. 어 머니 명의로된 가게가 보증금 1000만원 있지만 그것도 사실 75세 할머니의 것 입니다. 1. 파산신고와 면책이 가능한지요 (웹서핑을 하다보니 면책 기각의 사유 중 카드를 담보로 현금 을 수 수한 경우가 해당된다는데 어머니께서 급전이 필요하셔서 카드깡을 물품구입 대금 명목 으로 하셨다고 하 는데 면책특권을 받을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2. 파산이 확정되는 날까지의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가족들의 빚 보증문제와 할머니 께 가 게 보증금 1000만원을 돌려 드릴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파산신고후 시골로 내려가시려하는데 거주지 이전이 가능한지요 4. 주위에서 어머니를 한정치산자 신청을 하면 구제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 인지요. 만약 한 정치산 신 청을 하면 부채가 탕감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파산신청과 면책결정은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파산이 되어서 생활이 편해지는 것은 아니고 면책결정이 되어야 빚을 면하게 되는데 카드를 사
용하여 빚을 진 경우에는 낭비행 위를 한 것으로 보아 면책결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
다.
2.
파산만이 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면책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파산 자체 는 전혀 도움이되지 못하므로 파산이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 속재산중에 빚부분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받는 상속의
한정승인신청 등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어머님의 빚을 그대로 상속받지는 않게 됩니다.
그 경우에도 별도의 보증 등을 서지 않은 이상 부모님의 빚이 상속되지는 않으므로 안심해도
될 것입니다.
3.
한정차신신청은 앞으로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과거 진 빚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
니다.
또한 한정치산신청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파산된 이후에는 거주지 이전시 파산관재인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거주지를 이전 할 수 없을 가능성도 높습니다.